이력추적 법제화 로드맵 2026–2027: 기업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가

불과 2년 만에 베트남의 이력추적(traceability, TXNG)은 마케팅에 결부된 권장 활동에서 시행 시점이 정해지고, 의무 품목군이 지정되며, 국가가 운영하는 데이터 인프라를 갖춘 법적 의무로 바뀌었다.

중소기업 — 특히 농산물, 식품, 의약품, 수출 상품 분야 — 에게 이것은 행정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난 일이 아니다. 로트 코드(batch/lot code)를 부여하는 방식, 현장에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 나아가 해외 파트너와 협상하는 방식까지 건드린다. 이 글은 2024–2027년의 시간축을 재구성하고, 진짜 어려운 지점을 짚은 뒤, 90일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시간축: 결정적인 네 개의 시점

세로로 읽으면 하나의 흐름이 뚜렷하다. 기술 표준화 → 의무의 법제화 → 연계 의무화 → 완전성 요구. 각 단계는 앞 단계보다 더 조이고, 단계 사이의 간격은 점점 짧아진다. 첫 단계를 놓친 곳은 세 번째 단계를 제때 맞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된다.

“권장”에서 “의무”로: 본질적인 세 가지 변화

입증 책임의 전환

과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 기관이나 고객이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이력추적이 법적 의무가 되면 부담은 기업으로 옮겨간다. 제품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단계를 거쳤으며, 각 단계에서 누가 책임지는지를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 그것도 3주 뒤 수기 장부를 뒤져서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데이터로 즉시 입증해야 한다.

이 전환은 어떤 제재 수준보다도 중요하다. 기록이 완비돼 있으면 해당 로트를 정확히 특정해 피해를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가 없으면 나머지 물량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광범위한 회수로 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대상은 라벨이 아니라 데이터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이다. QR 라벨은 인터페이스일 뿐이다. 규정이 관심을 두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다. 식별 코드가 표준을 따르는가, 데이터가 TCVN에 부합하는가, 국가 포털에 연계될 수 있는가, 완제품에서 원료까지 역추적이 되는가.

위험이 품질에서 기록으로 이동한다

품질 기준을 충족한 로트라도 이력추적 기록이 미비하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많은 전통적 제조업체는 물리적 품질 관리에는 익숙하지만 데이터 품질 관리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수출 상품이라면 위험은 두 배가 된다. 여러 수입 시장이 이미 디지털화된 이력추적 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표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수출용 서류로 재사용하기도 어렵다.

왜 “국가 포털 연계”가 진짜 어려운 부분인가

라벨을 붙이는 일은 쉽다. 어려운 부분은 Nghị định 37/2026/NĐ-CP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의무에 있다. 기업의 이력추적 시스템을 국가 제품·상품 이력추적 포털(national traceability portal)에 연계 등록하는 것이다. 세 개의 난이도 층이 겹친다.

1. 식별 코드 층. 제품 코드, 로트 코드, 생산시설 코드가 국가 포털이 읽을 수 있도록 통일된 표준을 따라야 한다. “L2608-A” 같은 자체 코드를 쓰던 곳은 전부 다시 매핑해야 한다 — IT 작업이 아니라 데이터 정비 작업이다.
2. 데이터 층. 구조는 Thông tư 02/2024/TT-BKHCN이 정한 대로 TCVN을 따라야 한다. 내부 엑셀 시트는 아무리 충실해도 저절로 표준에 맞는 이력추적 데이터가 되지 않는다.
3. 연계 층. 시스템이 국가 포털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의 “QR 라벨 패키지” 솔루션이 멈추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폐쇄된 데이터베이스, 스캔하면 공급업체 자체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 국가 포털로 나가는 경로 없음.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것이다. 이력추적의 법적 가치는 국가 포털로 향하는 데이터 전송 경로에 있지, 라벨에 있지 않다. 연계되지 않은 라벨은 비용일 뿐 준수가 아니다.

어느 품목군이 먼저 압박을 받는가

Nghị định 37/2026/NĐ-CP는 의무 품목군을 정하며, 그중 농산물이 공식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2027년 1월 1일 시점은 우선 품목군 — 식품, 농산물, 의약품 등 — 에 대해 요구 수준을 완전 이력추적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압박은 다음 순서로 집중된다.

• 신선 및 1차 가공 농산물 — 가장 부담이 크다. 공급망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재배 농가, 다수의 집하 지점, 늦게 형성되는 로트 코드. 데이터를 재배 지역과 연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의 문제다.
• 가공식품 — 공급망은 더 집중돼 있지만 완제품이 여러 원료를 합친 것이다. “완전한” 이력추적은 공급업체 자신에 대한 데이터 요구로 이어진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 엄격한 로트 기록에는 이미 익숙하다. 부족한 부분은 대개 디지털화와 연계다.
• 수출 상품 — 국내외 이중 압박을 받지만 가장 크게 이득을 본다. 제대로 구축한 시스템 하나가 양쪽 모두를 감당한다.

전형적인 상황이 있다. 여러 농가에서 수매해 날짜별로 함께 포장하고, 스캔하면 소개 페이지가 열리는 QR 라벨을 붙이는 과일 협동조합. 특정 로트의 이력추적을 요구받으면 그 로트에 어느 농가의 물량이 들어갔는지 답하지 못한다. 로트 코드가 물량이 이미 섞인 뒤 포장 단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하 지점의 기록 절차에 있지 소프트웨어에 있지 않다. 절차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도 무의미하다.

중소기업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다섯 가지 오해

1. “QR 라벨이 있으면 이력추적이 된 것이다.” 제품 소개 페이지로 연결되는 자체 인쇄 QR은 홍보 도구다. 표준에 맞는 이력추적에는 표준 식별 코드, TCVN에 따른 데이터, 그리고 국가 포털 연계 능력이 필요하다.
2. “점검이 나오면 그때 하겠다.”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소프트웨어 구매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정리하고 현장의 기록 절차를 고치는 일이다. 이 부분은 예산으로 단축되지 않는다.
3. “작은 기업은 면제되겠지.” 시행령은 규모가 아니라 품목군으로 적용 범위를 정한다. 의무 품목군에 속하는 제품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가 적용된다.
4. “소프트웨어 업체가 다 알아서 한다.” 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인프라와 연계다. 로트의 단위를 무엇으로 볼지, 데이터 입력의 책임을 누가 질지는 누구도 기업을 대신해 결정해 주지 않는다.
5. “한 번 하면 끝이다.” 이력추적은 로트마다 갱신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다. 도입해 놓고 방치한 시스템은 없는 것보다 위험하다. 사실과 어긋난 기록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솔루션 시장 읽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시장에는 단순 라벨 인쇄부터 공급망 관리 플랫폼까지 여러 부류의 솔루션이 있다. 회원 기업을 위한 분석·자문 기관으로서 Times Zones는 인터페이스나 기능을 논하기 전에 1차 필터로 삼을 네 가지 기준을 권한다.

• 국가 포털 연계 증빙 — 소개 문구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문서 번호와 날짜가 있는 확인서.
• 데이터 표준 — Thông tư 02/2024/TT-BKHCN이 요구하는 대로 TCVN에 따라 구성되는가, 아니면 공급업체 고유 구조를 따르는가?
• 공급망 전체 역추적 — 원료 → 반제품 → 완제품을 모델링할 수 있는가, 아니면 마지막 단계에만 라벨을 붙이는가?
• 데이터 소유권 — 3년 뒤 공급업체를 바꿀 때 과거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곳은 드물고, 장기적 종속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첫 번째 기준에 비추어 참고할 만한 사례가 Strace다. SPT(Saigon Postel)가 개발한 이력추적 플랫폼으로, 등록 포털은 txng.spt.vn이다. Strace는 국가 바코드센터(NBC, Trung tâm Mã số Mã vạch Quốc gia)로부터 2026년 7월 16일자 확인서 제03/26/NBC-SPT호에 따라 국가 제품·상품 이력추적 포털과의 공식 연계를 확인받았다. 이 플랫폼은 교육 및 도입 지원 프로그램(Strace Academy)과 3개 언어(VI/EN/ZH) 자료를 갖추고 있어 수출 기업에 의미가 있는 요소다.

Times Zones는 대리점이나 유통사가 아니라 분석 기관의 입장에서 이 사례를 언급한다. 기업은 위 포털에서 직접 알아보고 등록할 수 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론적 시사점이다. 국가 포털 연계 확인서는 어떤 공급업체에게든 요구해야 할 증빙이다.

따져 봐야 할 트레이드오프

국가 포털에 연계되는 시스템은 폐쇄형 라벨 솔루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데이터 규율을 요구한다. 코드가 표준을 따라야 하고, 입력은 정해진 시점에 이뤄져야 하며, 오류를 소급해 고치기 어렵다. 그 대가로 국내 규제 준수와 수출 협상 양쪽에 쓸 수 있는 기록을 얻는다. 국지적인 라벨 솔루션은 빠르게 도입되고 기존 절차를 거의 건드리지 않지만, 연계 의무 시점이 오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빠른” 선택의 실제 비용은 그 재작업에 있다.

90일 체크리스트: 해야 할 여섯 가지

아래 순서는 하나의 원칙을 따른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일부터 먼저 한다.

1. 1–10일 — 적용 범위 확정. 제품 목록을 Nghị định 37/2026/NĐ-CP의 의무 품목군과 대조한다. 결과는 명확해야 한다. 어떤 제품이 의무 대상이고, 어떤 제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완전 이력추적 요구에 해당하는가.
2. 10–25일 — 로트 단위 정의. 제품군별로 로트를 무엇으로 볼지 확정한다. 배치 기준인지, 날짜 기준인지, 원료 산지 기준인지. 그리고 로트가 어느 공정에서 형성되며 누가 기록하는지를 정한다. 여기서 틀리면 이후 모든 것이 함께 틀어진다.
3. 20–40일 — 보유 데이터 점검. 수기 장부, 엑셀, 회계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서류를 조사해 세 단계로 분류한다. 쓸 만함 — 산재함 — 아예 수집한 적 없음. 세 번째 그룹이 실제 작업량이다.
4. 35–55일 — 식별 코드 표준화. 내부 코드를 표준 식별 코드로 매핑한다. 생산시설 코드, 제품 코드, 로트 코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단계이며 단축할 수 없다.
5. 50–75일 — 시스템 선정 및 연계 등록. 위의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국가 포털 연계 확인서를 요구한다. 전 품목을 한꺼번에 도입하지 말고 한 제품군으로 먼저 시범 운영한다.
6. 70–90일 — 역추적 모의훈련. 이미 판매된 로트 코드를 무작위로 하나 골라, 운영 부서에 역추적을 요구한다. 원료가 어느 공급업체에서 왔는지, 어느 날 어느 조에서 생산했는지, 누구에게 납품했는지. 예를 들어 두 시간 이내처럼 구체적인 시간 목표를 둔다. 해내지 못한다면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시스템이 아직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90일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2027년 1월 1일 시점을 앞두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

Times Zones와 함께하는 규제 준수 로드맵 자문

Times Zones는 가장 적게 이야기되는 부분에서 회원 기업과 함께한다. 소프트웨어를 고르기 전 단계다. 의무 적용 범위 확정, 로트 단위 정의, 데이터 공백 점검, 법적 시점에 맞춘 로드맵 수립, 공급업체 평가 기준 마련. 이는 어떤 플랫폼과도 독립적인 분석·자문 업무다.

규제 준수 로드맵에 관해 상의가 필요한 기업은 info@timeszones.space로 연락하면 된다. 본문에서 언급한 Strace 플랫폼은 txng.spt.vn 포털에서 직접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다.